개인정보의 개념/유형/처벌

 개인정보란? 

• 인적사항 :이름/성병/나이/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신체 정신 재산 사회적정보 : 사회 경제적 지위와상태/교육/건강의료/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
• 금융정보 :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소득/대출 저축내역등의 금융정보
• 온라인 식별정보 : ID/IP/휴대폰고유식별번호
• 기타 : GPS/CCTV

 

 

 개인정보의 유형 

• 인적사항 :이름/성병/나이/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신체 정신 재산 사회적정보 : 사회 경제적 지위와상태/교육/건강의료/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
• 금융정보 :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소득/대출 저축내역등의 금융정보
• 온라인 식별정보 : ID/IP/휴대폰고유식별번호
• 기타 : GPS/CCTV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전달되고 이용될 수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결정할수있는 권리

1. 누가 어떤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정보 처리이전에명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2.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가능

3. 처리에대한중지 동의철회 또는 파기를요청하는 권리를 보장 해야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아야함.

 

 

 개인정보 문제의 원인

• 개인정보 보관의무가 없는 고객 개인정보 미파기
• 외부 내부 보안망 원격 접근통제미흡
• 데이터의 암호화저장 /전송 위반
•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 위반
• 개인정보pc암호화 저장위반 (문서의 drm화 누락 등 )

 

 

 개인정보 관련 처벌 

• 대표자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 이수
• 과징금 3억 1800만원과태료